버섯재배사 허가조건, 건축 절차

농지는 삶의 근간을 이루는 귀중한 한정 자원으로 농지법에 따라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데, 버섯재배사 등 일부 건물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조금 더 간단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버섯재배사 허가조건과 절차 등을 찾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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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사 허가조건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과 부속시설, 농막,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 등은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시설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시설 건축허가, 신고는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른 시설에 비해 버섯재배사는 설치 과정이 간략하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를 명목으로 하여 실상은 다른 용도로 농지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에 속하며 악용되는 부분은 고발되어 법적인 조치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농지는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고 이는 농업인의 실질 농업행위가 우선이라는 점 언제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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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사의 설치

버섯의 종류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재배사의 형태나 구조는 다릅니다. 설치 균상에 따라 평면, 원형회전, 풍차 등의 모양을 가지며 벽돌이나 패널 등의 재료로 건물 형식으로 짓는 영구재배사 그리고 비닐이나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짓는 간이재배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하는 재배 방식이나 환기 방식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품종의 버섯을 선택할 것인지, 설비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하여 배치할지 등을 결정할지 결정하여 설치를 구체화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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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 설치면적의 결정

느라리버섯 재배 모습

재배면적은 노동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면적만 넓어질 시 작물 관리가 쉽지 않아 기형이나 불량품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병충해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동력을 중심으로 면적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자 농지를 취득할 시에는 330 제곱미터 이상의 총면적을 취득하여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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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비용 계산

기존의 버섯재배사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직접 지역과 위치를 설정하고 토지를 준비하여 손질하고, 건축 설계와 허가를 거쳐 실제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역의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평당 10 ~ 30만원의 비용이 제시된다고 하는데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종류나 장비의 특징 등에 따라 총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담당자를 만나 다각도로 예산을 짜보고 일자, 도면도 많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사로 포털

기본으로 삼고 싶은 금액이나 버섯재배사 도면 등이 필요하다면 농촌진흥청이나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온라인으로는 [농사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계도 파일 탐색

[영농기술] – [영농활용정보] – [시설설계도(참고용)] 메뉴에서는 여러가지 작물의 표준설계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버섯재배사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도 물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과정, 내용, 재료, 치수, 실제 예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설을 실체화하고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평형, 40평형 등 규모도 각기 다르고 공사 방식도 경량철골조, 블록조 등으로 다르므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이 외에도 세부적인 도움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또는 지역별 농사 관련 기관/센터에 문의하여 1차적으로 얻고, 건축사무소 등을 통해 시공과 관련한 정보 및 도움을 2차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으로 문제나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추가 조치가 생겨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직접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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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포스팅을 통해 버섯재배사 허가조건을 비롯한 연관 내용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재배사의 설치, 시설 운영, 실제 작물 재배까지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