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및 대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소득의 감소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 폐업이나 일자리 축소, 감소 등이 지속되면서 생계에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달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인데,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및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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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은 크게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기간은 2020년 3월~5월분 보험료로 총 3개월치 건강보험료가 해당하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 모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우선 월소득 223만원 이하라면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 경감액은 4월 건강보험료 고지 시 자동으로 마이너스처리하여 반영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감된 보험료는 개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기재되어 발송되므로 각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산, 청도, 봉화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50%를 경감받게 됩니다. [이 외의 지역]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받게 됩니다. 하위 20% ~ 40% 이하에 속한다면 보험료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은 지역가입자 59,710원 이하, 직장가입자 86,920원 이하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반액 경감되며 [그 밖의 지역]은 지역가입자 13,980원 이하, 산정보험료 58,360원 이하라면 반액 경감됩니다. 지역가입자 32,980원 이하, 직장가입자 74,210원 이하는 30%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경감되지 않으며, 자격 변동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보수월액을 변경하는 경우 추후 경감 금액을 환수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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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월 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감면 대상을 정하고 자동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직접 코로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에 속한다면 알아서 해당 액수가 3개월간 감면되어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코로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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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강보험료가 아닌 국민연금, 고용, 산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지역가입자가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가 가능한데 3월~6월분 납부 금액에 최대 3개월까지 유예를 신청하면 연체금 없이 유예가 적용됩니다. 단, 유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월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소득감소 서류와 더불어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속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감소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예시, 각각의 신청서 양식과 별지 양식 등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기간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즉, 3월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4월 15일까지 신청해야 것입니다.

 

※ 국민연금 바로가기

https://www.nps.or.kr/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유의사항과 신청 기간,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